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인천지방법원 2020.06.12 선고 2019구합52953 판결
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간의 소득구분에 대한 대립이 이 사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[국승]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10.31 선고 2018누10821 판결
내국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3. 창원지방법원 2018.05.30 선고 2017구합52694 판결
법인세법 제120조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4. 서울고등법원 2018.04.25 선고 2017누69412 판결
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,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
6. 서울행정법원 2017.01.20 선고 2014구합63039 판결
이 사건 분담금 일부는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 [일부국패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
7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3 선고 2015구합73316 판결
이 사건 시제품(풍력발전기 3기)은 무상으로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, 그 시가도 피고 주장을 따르기 어려움[일부국패] 법인세 공유수면매립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 2016년
8. 대법원 2016. 12. 1. 선고 2014두8650 판결
[법인세징수처분취소][공2017상,159]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015년
9. 서울고등법원 2015.06.03 선고 2014누70657 판결
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·면제신청서 제출의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10. 서울고등법원 2015.05.26 선고 2014누68197 판결
비과세·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에 불문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[국승]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4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5. 선고 2013누28765 판결
[법인세징수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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